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업무지침

2016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론/1

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절 지원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제3절 통합마스터플랜의 개념

제2장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3

제1절 지원사업 운영체계

제2절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

제3절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및 업무

제4절 추진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

제3장 추진절차 및 방법/7

제1절 계획수립(1차년도) 추진절차 및 방법

제2절 기본 및 실시설계(2차년도) 추진절차 및 방법

제3절 통합마스터플랜 재정비 절차 및 방법

제4장 지자체 역할 및 업무/13

제1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월별추진실적보고 작성 및 제출

제3절 예산의 집행

제5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15

제1절 목표 및 운영

제2절 사업 추진 과정별 모니터링 방법

제3절 성과 평가·관리

<양식1> 월별추진실적보고 양식/18

제1장 총론

제1절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건축디자인 지원사업 실시)에 의해 수행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1-2 이 지침은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 추진절차 및 방법, 지자체 역할 및 업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에 적용한다.

1-1-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지원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1-2-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2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역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1-2-3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도시·경관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지원 할 수 있는 디자인 관리체계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사업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제를 도입한다.

1-2-4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제3절 통합마스터플랜의 개념

1-3-1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공간관리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새로운 거점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이다.

1-3-2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을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보고, 장소중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유도하는 전략계획으로,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1-3-3 평면적인 도시차원의 관리계획과 개별 공공사업의 간극을 메워 궁극적으로 공간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1-3-4 주요내용으로 주요영역별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 공공건축·공공공간 등을 활용한 거점사업별 기본구상, 실행력 확보 및 관리방안,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

제1절 지원사업 운영체계

2-1-1 (사업총괄계획가 도입)

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사업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업총괄계획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촉한다.

2-1-2 (디자인검토회의 운영)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계획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과정의 합리성 등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디자인검토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검토제를 운영한다.

2-1-3 (추진협의회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부서의 장, 관련 기관 및 사업 담당자, 주민대표, 시민단체 및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조직·운영한다.

2-1-4 (사업 모니터링 추진)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행정지원 및 상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2절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

2-2-1 (사업총괄계획가 역할 및 권한)

① 사업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기획안 작성, 사업수행주체 선정,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사업총괄계획가는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의 내용 중 추진이 시급하거나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③ 사업총괄계획가는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시공되거나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통합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해야할 경우, 가급적 참여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2-2-2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

① 사업총괄계획가는 지역총괄계획가, 총괄부서 담당자, 실행부서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의 관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총괄계획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비전 및 목표, 사업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기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주관한다.

③ 사업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설계안 및 사업수행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발주방식을 제안하며,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계획가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각 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총괄계획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 및 사업 담당자, 사업수행주체, 주민 등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사업총괄계획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 및 설계과정에 제시된 주민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의 제안, 물리적 환경 조성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다.

사업총괄계획가는 주민대표 발굴 및 조직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⑦ 사업총괄계획가는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또는 지역총괄계획가와 협의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2-3 (사업총괄계획가 자격기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로써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건축·도시 조성 관련 사업의 코디네이터 또는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선임된 공공건축가, 코디네이터, 디자인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 밖에 건축·도시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디자인검토위원 등 관련 분야의 심의위원 제외

2-2-4 (근무체계) 사업총괄계획가의 월별 적정 업무량은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을 권장하며,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2-5 (보안사항) 사업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및 업무

2-3-2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

① 디자인 검토위원은 우수한 통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안에 대한 평가나 심의가 아닌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디자인검토위원은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해야할 경우, 가급적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2-3-3 (디자인검토위원의 업무)

① 디자인검토위원은 단계별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추진사항의 적절성 및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② 계획수립에서는 총 3회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차 디자인검토 : 현황분석의 충실성, 계획범위 및 방향설정 등의 적절성, 발주계획의 적절성 등

2·3차 디자인검토 : 이전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 여부,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계획수립 과정의 협력적 설계진행 여부 등

③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총 3~4회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차 디자인검토 : 발주계획의 적정성,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구성 방안 등

2·3차 디자인검토 : 이전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 여부,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운영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4차 디자인검토(실시설계 단계) : 이전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 여부, 통합마스터플랜,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및 연계성, 매뉴얼, 시방서 등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법

④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검토의견은 문서로 작성하여 회의 개회 이후 3일 이내에 모니터링팀에 전달하도록 한다.

2-3-1 (디자인검토위원 자격기준)

①「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로써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사업총괄계획가와 동일하다.

② 디자인검토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추진되는 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총괄계획가, 사업수행주체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4절 추진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

2-4-1 (추진협의회 조직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한다.

② 사업총괄계획가,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 관련사업 담당자 등 사업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2-4-2 (추진협의회 역할)

① 사업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총괄계획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사업총괄계획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③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2-4-3 (추진협의회 운영)

① 사업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단계별로 수시로 운영한다.

② 추진협의회 대표는 사업총괄계획가가 겸임할 수 있으며, 추진협의회 구성방식, 인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총괄계획가와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협의회 등 사업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④ 추진협의회는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운영하되,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절차 및 방법

제1절 계획수립(1차년도) 추진절차 및 방법

3-1-1 (지원사업 기획안 작성)

① 지원사업 공모시 제출했던 응모기획안을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총괄계획가의 주도하에 수정·보완하여 기획안을 작성한다.

② 지역의 현황 및 잠재력, 관련 상위계획과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을 분석하는 등 사전조사를 충실히 수행한다. 이때, 사업총괄계획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획안 작성에 필요한 현황조사 및 분석 등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통합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추진방향을 조정한다.

④ 기획안에는 사전조사 내용, 통합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추진방향, 사업수행주체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초안 등을 포함한다.

3-1-2 (사업수행주체 선정) 사업총괄계획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성격에 적합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하고, 사업총괄계획가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한다.

3-1-3 (디자인검토 실시)

① 기획안 작성부터 통합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까지 총 3회 디자인검토를 진행하며, 사업총괄계획가의 추진내용 설명 및 참여 주체간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른 회의 또는 행사(각종 보고회나 관련 업무협의 등)와 병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디자인검토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디자인검토위원 및 모니터링팀에게 사전검토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③ 디자인검토회의에는 사업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부서 담당자, 디자인검토위원과 모니터링팀 등이 참석해야 하며, 이때 디자인검토위원은 3인 중 2인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④ 1차 디자인검토는 기획안을 바탕으로 계획범위와 방향, 발주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관련 발주 이전에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팀 주관으로 당해연도 사업대상 지자체를 통합하여 진행한다.

⑤ 2, 3차 디자인검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개별로 진행한다.

⑥ 2차 디자인검토는 사업진행의 적절성, 1차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여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주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한다.

⑦ 3차 디자인검토는 2차 디자인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마스터플랜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실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평가 2주 전 이내에 진행한다.

3-1-4 (통합마스터플랜 계획 및 확정)

① 사업총괄계획가 주도하에 기획안에서 설정한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② 지원사업이 개별 건축물, 개별 공간 대상의 일회성사업이 되지 않고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기반시설 등 건축과 도시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장소중심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③ 사업대상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유지·관리 주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을 수립한다.

④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및 유사사업 중복 추진 등을 최소화한다.

⑤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정 중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선정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추진을 방지한다.

<통합마스터플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도심 주요 영역별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대상지 분석 및 주변현황 분석 도시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분석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분석 경관개선 및 도시활성화 전략 구상 주요 영역별 세부전략 구상 : 장소조성 전략, 컨텐츠 확충 전략, 공간 전략 등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종합 계획도
공공건축·공공공간 등을 활용한 거점사업별 기본구상 마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기본전략 구상 프로그램 및 공간 구상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및 신축, 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등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가로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유휴자산) 역사·문화적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비 및 개선 등
지속적 실행 및 관리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거점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등 실효성 확보 방안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협정, 조례 등 건축·도시 관련 제도와 연계한 실행방안 및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한 실현 방안 등 향후 디자인 관리방안 : 민간전문가 활용, 전담조직 운영 등 예산확보 방안 : 소요 예산, 예산확보 방안 등
기대효과	통합마스터플랜의 기대효과, 거점 사업별 기대효과 등

3-1-5 (성과평가)

① 설계지원 대상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통합마스터플랜 계획 과정 및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하여 사업종료 약 1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30%)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내용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및 사업총괄계획가의 발표·질의응답 등의 성과물(70%)로 진행한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1차년도) 추진절차>

제2절 기본 및 실시설계(2차년도) 추진절차 및 방법

3-2-1 (추진체계 유지) 수립한 계획의 의도와 내용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계획수립 에 참여한 사업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3-2-2 (설계사업 범위 설정) ① 사업총괄계획가의 주도하에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의 내용 중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중점사업을 선정한다.

② 지역의 현황 및 잠재력, 관련 상위계획과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을 분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범위와 추진방향을 조정한다.

③ 지원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3-2-3 (사업수행주체 선정) ① 사업총괄계획가가 통합마스터플랜 등 상위계획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발주방식 검토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총괄·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디자인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부합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사업총괄계획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 단, 행정적 문제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디자인검토를 거쳐 발주방식을 결정한 후 발주절차를 진행한다.

3-2-4 (디자인검토 실시)

① 기본설계만 진행할 경우 설계과업내용 수립부터 기본설계 확정하기까지 총 3회 이상 디자인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 및 실시설계로 진행할 경우 설계과업내용 수립부터 실시설계 확정하기까지 총 4회 이상 디자인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총괄계획가의 추진내용 설명 및 참여 주체간 토론으로 진행하며, 이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른 회의 또는 행사(관련 업무협의 등)와 병행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개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디자인검토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디자인검토위원 및 모니터링팀에게 사전검토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⑥ 디자인검토회의에는 사업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부서 담당자, 디자인검토위원과 모니터링 팀 등이 참석해야 하며, 이때 디자인검토위원은 3인 중 2인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⑦ 1차 디자인검토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범위와 방향, 발주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관련 발주 이전에 진행한다.

⑧ 2차 디자인검토는 사업진행의 적절성, 1차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 여부, 통합마스터플랜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주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한다.

⑨ 3차 디자인검토는 2차 디자인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설계 확정 2주 전 이내에 진행한다.

⑩ 4차 디자인검토는 실시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진행하며, 최소 실시설계 확정 2주 전 이내에 진행한다.

3-2-5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확정) ① 사업총괄계획가가 주관하여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② 설계 범위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유지·관리 주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설계를 진행한다.

③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및 유사사업 중복 추진 등을 최소화한다.

④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에 속하지 않은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선정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추진을 방지한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차년도) 추진절차>

제3절 통합마스터플랜 재정비 절차 및 방법

3-3-1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이후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재정비 할 수 있다.

3-3-2 통합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 팀이 참여하는 디자인검토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3-3-3 이때, 디자인검토는 기존에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합성 및 연계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마스터플랜 재정비안 확정 이전에 진행한다.

3-3-4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제시된 사업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제4장 지자체 역할 및 업무

제1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4-1-1 (지원부서 조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총괄계획가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지원조직을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4-1-2 (지원부서 운영)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에 담당 공무원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순차적인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1-3 (지원부서의 업무) 지원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지역 내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및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의 디자인정책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조사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③ 디자인검토 회의에 대한 일정, 예산, 행정 등 전반적인 준비

④ 사업총괄계획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⑤ 사업총괄계획가 보수 처리 등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지원

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등(주민설명회 개최 포함)

⑦ 국토교통부 및 모니터링팀 요구시 관련 자료 제공

제2절 월별추진실적보고 작성 및 제출

4-2-1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업무진행 사항을 기록한다.

4-2-2 추진실적보고는 <양식1>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체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그 달에 진행한 회의 및 행사 개요(회의 및 행사명, 장소, 참석자, 목적 등), 주요 내용, 시각자료 등의 추진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또한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인 주요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4-2-3 추진실적보고는 사업총괄계획가가 참석하여 진행된 주요 회의(실무진 회의, 추진협의회 등)와 행사(주민설명회, 워크숍, 현장답사 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2-4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양식1>에 따라 작성한 추신실적보고를 매달 1회 홈페이지(www.desingcity.re.kr)에 게재한다(지난달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매달 1일에 게재).

제3절 예산의 집행

4-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당해 연도 지원사업 관련 사업총괄계획가 보수지급, 관련 계획안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3-2 (예산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사업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시 5%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4-3-3 (사업총괄계획가 보수)

① 사업총괄계획가의 보수는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관련 보수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② 인건비는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 및 ‘건축사(보) 노임단가(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는 기술사 및 건축사와 자격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교통비는 사업총괄계획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4-3-3 (디자인검토위원 보수)

①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디자인검토회의의 참여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사전검토수당, 회의비, 교통비로 구성된다.

② 사전검토수당은 당해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책임연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회의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교통비는 디자인검토위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4-3-4 (운영비) 업무추진과 관련 있는 자료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행사성 비용, 협의체 운영비, 보조 인력비, 기타 전문가 자문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제1절 목표 및 운영

5-1-1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는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을 개선 및 보완하고, 차년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1-2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시 별도의 모니터링팀을 운영·위탁 할 수 있다.

5-1-3 모니터링팀은 월별추진실적보고, 디자인검토회의 참석, 현장답사, 성과평가 보고서 및 성과평가 참석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1-4 모니터링팀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질의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1-5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 반영한다.

제2절 사업추진 과정별 모니터링 방법

5-2-1 (계획수립)

①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1차 디자인검토, 통합마스터플랜 계획 및 확정까지 2·3차 디자인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② 월별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현장답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2 (기본 및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 확정까지 총 3차, 실시설계 확정까지는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디자인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② 월별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현장답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3 (시공) 시공과정 중 설계변경 등으로 디자인검토가 진행될 경우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변경사항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4 (디자인검토 결과 전달) 디자인검토 회의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의견을 작성하고, 디자인검토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디자인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달한다.

5-2-5 (월별추진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월별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자료·보고 및 진행과정의 충실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6 (성과평가) 디자인검토 진행 내용, 월별추진실적보고 등 지원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5-2-7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팀의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제3절 성과 평가·관리

5-3-1 (성과평가)

①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 종료에 앞서 지원사업의 설계단계 지원 대상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개최한다.

② 정확한 개최일정은 평가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이전에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팀에 제출하며, 성과평가시 사업총괄계획가가 직접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해 발표한다.

5-3-2 (성과평가 보고서)

① 성과평가 보고서는 기획안 및 통합마스터플랜, 협의체 운영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특히 통합마스터플랜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실행을 위한 전략이나 추진방안 등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② 성과평가 보고서는 성과평가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팀에 제출하고, 이후 성과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과업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3 (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존중, 지원사업 추진절차 엄수 등 본 관리·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양식1> 월별추진실적보고 양식

지자체/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사 업 명
사업총괄계획가		근무일수/지급보수

1. 이번 달 사업 추진내용

∙사업 추진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시각자료 등 포함

2. 다음 달 사업 추진계획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인 사업 추진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등 포함

※ 지원사업 추진단계별 점검 사항

1. 기획안 작성 단계 : 상위계획 및 현황 분석, 계획 방향 설정, 발주방식(안) 마련, 1차 디자인검토 진행 등

2. 사업수행주체 선정 단계 : 발주방식 결정,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체결 등

3.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 추진협의회 구성, 2차·3차 디자인검토 진행, 통합마스터플랜 보완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