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공모 지침(안)

2016. 10.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목 차

Ⅰ. 공모개요	1

Ⅱ. 선정대상 및 절차	2

Ⅲ.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개요	4

Ⅳ. 향후 추진일정	8

【별첨1】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사례	9

【별첨2】 응모양식	21

Ⅰ		공모 개요

□ 사업명 : 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 취지 및 목적

ㅇ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디자인 및 경관 관리가 미흡

ㅇ 조화롭고 개성 있는 국토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지원방법

ㅇ (기  간) 2016년 10월 17일 ~ 11월 18일 (약 30일간)

ㅇ (대  상) 시·도 및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ㅇ (방  법)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

* 응모서류 : 사업신청서,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 지역총괄계획가 이력서

◈ (지역총괄계획가 자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로써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1.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등의 심의위원이나 지역의 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 조성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도시 및 건축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간 조정 능력을 갖춘 전문가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2년 원칙, 예산확보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1년 후 종료 가능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정산은 단년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규모) 1년차에는 전액 국비지원하며, 연차적으로 지방비 분담비율 증액 및 전액 지방비 편성 유도

- 1년차 : 지자체당 32백만원(정액지원) × 3개소 (국비 100%)

- 2년차 : 지자체당 16백만원(정액지원) × 2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①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  ② 사업추진 운영비

- 인건비는 지역총괄계획가에 대하여 지원(주 1~2日 근무 원칙)

* 인건비는 ’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여비는 ’16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 운영비는 지역총괄계획가 여비, 사업총괄계획가 및 분야별전문가 자문비, 인쇄비, 행사운영비 등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Ⅱ		선정대상 및 절차

□ 선정대상

ㅇ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고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한 디자인 및 경관 개선 효과가 큰 지자체

- 전문가와 행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선정방법

ㅇ 서면심사 및 지자체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1.5배수 이내 지원대상 후보 선정

- 후보지자체에 대하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민간전문가의 적정성 평가는 지자체에서 제출된 이력을 근거로 평가

《선정절차 흐름도》

□ 평가기준(선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될 수  있음)

ㅇ (서면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위원별 총점수의 평균

《배 점 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100)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10	50
	디자인관리 업무 범위 및 내용 설정의 적절성	10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권한 등 민간전문가 운영방안의 효율성	10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의 구체성	10
	사업 사후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 계획의 적절성	10
디자인관리체계 구축계획의 실현가능성	행정조직 간 연대계획 및 실무지원팀 운영 계획	10	20
	디자인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10
민간전문가의 적정성	전문성(전문영역, 근무경력, 위원회 및 MP·MA 경험)	15	30
	민간전문가 참여 성과 및 업적	15

《가 점 표》

구 분	배점(6)
지자체의 기획·총괄·조정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신청	2
현재 지역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활용하는 지자체	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지역 여부	2

Ⅲ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2007년 제정된「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활용

□ 주요내용

ㅇ 지역총괄계획가 활용을 통해 지자체의 디자인 및 경관 향상

ㅇ 지자체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유형》

구 분	범위	역 할
지역총괄 계획가	지역 전체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역의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사업총괄 계획가	단일 사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전문 분야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건축·도시·조경 분야 이외의 전문가 포함

* 근거 :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부 2014.4.26)

□ 추진주체별 역할

ㅇ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지자체선정, 지역총괄계획가 위촉, 업무지침 제시, 민간전문가 관련 교육지원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모니터링, 추진실적관리, 개선방안 도출

ㅇ (지역총괄계획가) 지역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을 검토하고 총괄 조정 및 자문, 각종 주민 참여사업에 참여주체별 의견 수렴 및 조율, 행정공무원 및 주민교육

ㅇ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업무공간 마련, 관련부서 장으로 구성된 지원 협의체 구성, 업무지원 담당공무원 지정, 검토·자문 사항 발굴

ㅇ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수행업무 기록 및 모니터링, 검토자료 수립·제공, 교육 및 각종회의 준비, 보수 처리 등 행정사항

□ 지역총괄계획가 보수산정 기준

ㅇ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ㅇ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

ㅇ 여비는 해당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

□ 지역총괄계획가 업무범위

① 업무파악 및 협력체계 유지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및 업무내용, 각 사업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 파악을 통하여 업무범위와 역할을 설정

ㅇ 담당공무원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 관련 부서장들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

② 지역현황 파악

ㅇ 관련 부서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정책과 계획, 사업현황 등을 파악

-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보안  준수)

ㅇ 주민대표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현황과 주민의견을 파악

③ 지역 정책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파악하고, 지역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연계성 등을 검토

- 지역총괄계획가가 제시하는 지역의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한정

ㅇ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지역의 공간에 대한 정책·계획·사업 등을 검토하며, 이에 맞는 장소단위의 전략 마련

ㅇ 장소단위의 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디자인향상을 도모

ㅇ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

- 지역총괄계획가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전문가 활용 가능

④ 중점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ㅇ 총괄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들을 선정하여 중점관리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략사업

- 건축·도시·조경·토목·생태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융합되어 총괄조정이 필요한 종합사업

- 특정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총괄계획가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나 거점지역 등 경관 중요도가 큰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에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등)

-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선정

ㅇ 중점 관리대상 사업 실행부서 담당자에게 사업관리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범위와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업무 수행

□ 기대효과

ㅇ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건축·토목·생태 등 여러 분야로 이루어진 종합사업의 통합디자인 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진행이 가능

ㅇ 최근 지역개발사업에 부각되고 있는 주민참여 사업에 공공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공공과 주민간 조정 역할 기대

ㅇ 민간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업기획능력이 향상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지자체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기획업무와 프로세스 가능

Ⅳ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공모                                  : '16.10.17 ~ 11.18

ㅇ 선정위원회 구성                          : ‘16.11.11

ㅇ 서면심사 (생략가능)                        : '16.11.24

ㅇ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 '16.12.1

ㅇ 사업선정                                  : '16.12월 중순

별첨1	1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사례

□ 거창군 시범사업 추진사례

[표 3-1] 거창군 지역총괄계획가 참여대상사업

사업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보건소이전신축사업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월성 창의 우주체험 과학관 건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자전거 100리길 조성사업

에코에너지파크조성사업(국토우선사업)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백두대간 4계절 스피드 익스트림타운조성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창조거리조성사업(국토우선사업)

대동로타리 조성사업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송정택지개발사업

아카데미파크 조성 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교량경관개선사업

거창군 공공디자인기본기획수립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

경남 균형발전사업

백두대간종합개발사업

법조타운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녹색성장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거창군은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전문가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경관관련 사업 추진으로 인해 총괄계획가 참여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거창군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이유직 교수(부산대 조경학과)를 위촉하여 체계적인 추진기반과 민간전문가와의 협업경험을 쌓아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민간전문가 참여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창군 차원의 민간전문가 보수지급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행정내부의 명분과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지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거창군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분과 확신을 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 중이었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루고자 하였다.

거창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거창군의 공간전략은 도시지역의 경우 낙후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창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과 사업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의 중요도를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연계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민간전문가인 이유직 교수는 창조도시기본계획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총괄계획가로서 활동하였으며,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과 공간의 통합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농촌지역은 주민주도의 자립형 마을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자립형 마을만들기를 통한 사업진행이 구상단계에 있으며, 창조정책과 마을  만들기팀을 조직하여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들을 총괄 진행하는 체계로 진행 중이다. 이유직 교수는 면단위의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면담을 통해 지역잠재력을 파악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립형 사업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3-1] 거창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① 정책 및 전략 마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통합전략 마련

거창군은 도시지역 관련 부서와 농촌지역 관련 부서로 나누어져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계획간의 연계가 떨어지고 사업간의 중복, 주민협의의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통합전략이 필요시 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총괄계획가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Two-Track전략을 통해 각각의 지역발전을 꾀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이룬 이후에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중간조직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균형전략

장기적으로 지역전체-도시지역-농촌지역의 순으로 공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물리적 시설조성계획을 보강할 수 있는 S/W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공간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H/W 전략으로는 거창군 창조도시 조성 기본계획(2011)을 통해 지역전체의 공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창조도시 거창을 위한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기본계획(2012)을 통해 도심지역의 공간적 통합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S/W전략으로는 거창군 마을만들기 전략계획(2013년 예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협의 및 교육, 면단위 컨설팅, 마을닥터, 리더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다.

농촌지역의 자립형 마을만들기(창조마을) 전략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거창에 맞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기본 로드맵을 작성하여 전체 전략의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리더아카데미와 같은 기존 주민협의체를 활용하여 창조마을 전략의 내실을 강화하였다. 리더아카데미는 창조도시 거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의 리더아카데미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의 기초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를 느꼈으며, 리더아카데미를 수료하지 않은 마을은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는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타 지역의 마을만들기 모델 도입보다는 거창군만의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모델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창조정책과에서 각 사업을 하나로 묶어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 사업단위 단계별 관리

창조거리 간판디자인 사업

민간전문가의 주요업무 및 역할로는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일제시대에 조성된 상점(상업지역)이미지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교체 완료된 간판의 민원발생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간판이 이전보다 작아졌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간판이 교체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상인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일부 상점의 간판정비 및 건축물 입면 정비를 완료하였다.

가조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

민간전문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세부 진행방식들을 검토하였으며, 과업지시서 검토를 통해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간판정비 사업을 미루고 주민교육 및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역총괄계획가 주도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진행하였으며, 가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군의원, 도의원, 담당과장, 가조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특화거리 성공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③ 개별사업 수시자문

거창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에 맞는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담고 있어야 하며, 현재 거창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방향에 맞는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거창군이 가진 평생교육도시, 외국어교육특구라는 장점들을 살려 도시계획에 반영된다면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처럼 교육공간과 주거공간들이 어우러지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타 지역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싶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민간전문가는 주변지역의 맥락 및 향후 개발계획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입지할 공공 기관과의 외부공간 통합설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시설들을 제시하고, 보건소 이전과  신축에 따른 배치 및 디자인에 관해 자문하였다.

④ 디자인관리체계 마련

창조정책과 조직 및 개편

실행부서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기존 정책 및 계획과의 연계, 경관 및 디자인 관리 등 사업 간의 내용들을 컨트롤하였으며, 지역총괄계획가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도시지역 관리와 중앙부처 정책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디자인관리단을 조직하고, 농촌지역 관리와 기존 사업들의 통합 연계를 위한 마을만들기팀을 구상하였다. 부서간 사업을 컨트롤하기 위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군수지시사항, 내부 공문발송 등 공식적인 권한을 통해 강력하게 진행하였고, 창조정책과 과장과 지역총괄계획가의 협의를 통해 빠른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업무진행 체계를 마련하였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 지역총괄계획가, 담당공무원, 주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주체간 협의 및 정책자문기구인 거창군 발전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하였으며, 지역총괄계획가 참여 정책자문회의 운영(분기당 1회)하여, 군수, 지역총괄계획가,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 진행사업의 경과를 점검하였다.

공무원 중심의 마을만들기 전략마련 회의를 운영(2주당 1회)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스스로 전략회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총괄계획가는 이권관계가 얽힌 주민간 또는 주민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창조거리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2011년에 구성하여 30명씩 총 20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2011년에 구성하여 20명씩 총 10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민간전문가 참여 및 의견반영 체계 구축

‘사업선정→민간전문가 면담→자문결과반영→자체심의→보고→사업화’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행정결재체계에서 지역총괄계획가를 협조자로 지정하여 민간전문가 의견반영을 의무화하였다.

제도적 근거마련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였다(2011.10.04.).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 참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거창군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2013.3). 거창군 공공디자인의 원칙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기본원칙의 확립을 통해 디자인향상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면 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의 내용과 준비방안에 대하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사회적 기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강식을 지역총괄계획가가 강의하고, 완주, 전주, 남원의 우수 사회적 기업 선진사례를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자립형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면 단위로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향후 사업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교육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가 이상적인 지역의 최종 목표임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켰다.

⑤ 주민참여사업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재단 관계자, 교장․교감 선생님, 일반교사, 학생 등 학교 중심의 주민그룹을 조직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아카데미파크 기본설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워크숍을 통해 결정하여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아카데미파크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아카데미파크 조성 대상지역 10개 학교의 경관협정을 체결하였다.

마을만들기 라운드테이블

각 실과별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가, 현장활동가, 민간전문가가 함께 총 8회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해 마을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파악 및 전략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마을만들기 분야별로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문제점을 토론하여 정보교류 및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주체별, 시기별, 단계별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완주군 시범사업 추진사례

추진배경 및 목적

[표 3-2] 완주군 지역총괄계획가 참여대상사업

사업명

삼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비비정 예술열차사업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삼례 폐선철교 활용방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례 후상지구, 화산지구)

삼례 도시재생사업

삼례 비비정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

마을 하드웨어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농촌개발 중심의 정책 및 행정조직 구성으로 인해 도시 관리 및 디자인관리 체계가 미약하였으며, 특정지역에서 개별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총괄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프로세스 진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범사업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사업 간에 연계가 필요한 담당 부서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사업의 디자인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이후 성공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완주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기존 농촌지역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도시성격을 띈 지역의 관리가 미약했기 때문에 도시 관리가 필요한 삼례읍과 고산면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농촌지역은 개별사업 자문을 통해 사업과정에서 내실을 강화하였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기획단계부터 참여), 총사업비 1억 이상의 공사 및 3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부서 및 읍면지역, 지역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의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사업을 선정하였다.

참여절차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전문가 지원부서에 요청, 지역총괄계획가 협의 후 민간전문가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자문일정 통보, 자문 및 자문의견서 송부(메일 또는 공문), 군 자체적으로 매월 민간  전문가 활동보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13] 완주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① 지역단위 사업관리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이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계획방향과 내용을 조율함으로써 지역의 거점문화 시설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고, 지역의 다른 시설들과 연계되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개별시설 입주자가 각각의 협동조합 구성 또는 활성화된 단체에 입주하여 장기적으로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단체 선정이 필요하였으며, 입주 후 일정기간 운영계획 달성 실적에 따라 계속 입주여부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예술촌은 단독시설로 보기보다는 삼례전체의 지역계획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2차 매입부지 내 건축물의 상태 및 부지활용계획 관련하여 전체적인 동선계획이나 교통처리계획, 관람객/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운영활성화계획, 전체적인 운영계획, 2차 부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삼례지역의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과 운영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추가매입부지의 건물 중 일부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은 레지던스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하였다.

삼례 폐선부지 활용방안

폐선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현재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 및 부서간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공 및 관광마케팅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였다. 구상 중인 비비정예술열차사업은 삼례예술촌이나 비비정 식당/카페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였으며, 삼례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인 관련부서들(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회의팀(협의체)을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전문가는 공모신청서를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방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총괄계획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부지 결정 및 기존 시장과의 연계·활성화 방안,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용역사의 사업방식 및 사업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위탁하는 방안 권장하였으며, 행정업무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조정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강이 필요(이해관계별 분석, 그래프 표현형식)함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의 미래상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간의 연계 및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부서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삼례 비비정마을 저수탱크 활용방안

민간전문가는 비슷한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전문가(이수학 대표, 조경전문가)와 함께 저수탱크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성공적인 주택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문화시설로써의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보다는 조합원간 협력이 필요하였다. 조합원 역량이나 시공품질이 기존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사례(원주 노나메기, 두꺼비하우징)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성격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향해야할 가치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여,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증대, 지역으로의 이주/귀농의 지원 등이 바람직하며, 조합원의 구성은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등 3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 적합 하였다. 조합의 기능과 업무로는 철저히 소비자-생산자/노동자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역할과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를 보장하고 역할을 한정하여야 할 것임일 자문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넘는 경우 건설회사의 성격을 띠게 되고 고용유지의 부담이 클 것임)

② 개별사업 수시자문

화산 민간임대 군유시설

민간에게 임대했다가 2013년 6월에 임대 만료되는 군유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였다. 시설의 입지가 소재지 중심에서 멀고, 주변에 축사 등이 산재하여 경관이 좋지 않으며, 시설물의 상태도 창고나 공장의 용도에 적합한 구조이다.

활용방안 모색이 어려운 시설이므로 우선 공공적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필요에 적합한 시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군 전체에 대한 군 소유 건축물이나 농협건물, 그리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의 건축물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양 인덕마을

다수의 시설 건축에 치중하여 외부활동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의 부조화로 인해 마을경관이 훼손된 상황이었다. 마을주민들에 의한 마을시설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시설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였고 분야별전문가(이수학 대표)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계획비용으로 추진하며, 외부공간 마련을 위한 사유창고 매입 철거를 검토하였다.

완주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민간전문가는 복합행정타운(통합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해 자문하였다. 생태축이나 기존 지리·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거시적으로 용진-봉동-삼례를 잇는 지역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한 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입체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스타디움 입지는 청사 진입조망 및 교통집중을 고려하여 동쪽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업시설은 가급적 주택 거주자의 동선 상에 배치하고, 잠종장에 대한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의 복합적 활용검토가 필요하였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2013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공모)의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지원하였다. 완주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완주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검토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3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농식품부 공모)의 제안서를 전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을  대상마을로 진행하였다.

그밖에 2014년 고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농식품부 공모) 제안서 작업, 2014년 삼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공모)의 계획안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③ 디자인관리체계 마련

삼례읍 총괄계획가 위촉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활용체계 마련

추진배경 및 목적으로는 삼례읍 지역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의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미흡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디자인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삼례읍 지역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개별 추진되는 공공사업을 총괄조정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지역경관 형성 및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삼례읍 총괄계획가의 역할은 삼례읍 개별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를 수행하며, 개별사업별 디자인프로세스 지원 및 부서간 사업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완주군과 주민 사이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의 상호협의 유도 및 갈등을 관리하였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관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13.02.19 완주군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2013.3.4 완주군 계획위원회(제2분과-건축경관) 위원 위촉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련사업 추진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관련부서 담당 및 주무관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사업

마을 하드웨어 개선 마스터플랜수립

마을계획적 차원에서 기존 S/W 계획과 맞물리는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분야별전문가로 지역전문가(건축 전문가 2인, 조경 전문가 1인)를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이를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분야별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자 하였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업무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월 2회 완주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양과정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무적 정보와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하동군 시범사업 추진사례

[표 3-3] 하동군 지역총괄계획가 참여대상사업

사업명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슬로시티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디자인검토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공모

국토디자인시범사업 응모

너뱅이들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사업 타당성 검토

악양, 북천 지구단위계획 자문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 자문

화개장터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공무원 경관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경관 사전심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 및 경관 사전심의

지역 건축가와의 만남

기술직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양보면분회경로당 신축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자문

보건지소 신축공사

주민참여를 통한 청암 원묵계 간판정비사업

하동호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대규모 개발사업과 이에 대한 체계적 경관 및 디자인 관리의 필요성과 하동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기 위한 전문적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민간전문가를 통한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공간적, 경관적, 질적 향상을 위한 조정역할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하동군 지역 건축, 디자인 전문가의 역량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동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낙후된 구도심(하동읍)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전략마련에 주력하였다. 발주방식,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갈등, 통합적 설계팀 운영,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원만한 사업진행을 유도하였다.

군수  지시·강조사항을 통해 사업단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관리하는 주요 참여사업  선정과정에 참여하였다.

수시로 자문이 필요한 사업의 관리는 신규 프로젝트(공모)사업,  공공건축물 신축 등 사업내용 수시 제출 → 대상사업 계획시 지역총괄계획가 자문 후 군수결재 → 사업추진 시 수시 자문 및 심의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24] 하동군 공간별 디자인관리 전략 및 민간전문가 역할

① 사업단위 단계별 관리

하동읍 도시활력프로젝트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경전선 폐철도 활용계획, 하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별사업의 통합을 위한 부서간의 협력적 계획을 추진하고, 지역총괄계획가인 안재락 교수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총괄계획가를 겸직하면서 하동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들의 공간적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너뱅이들의 시가지화, 경전선의 이설에 맞추어 신·구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하동읍의 모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시가지, 연접주거지 정주성 개선 및 생활문화의 자산화,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 읍 시가지 보행 및 오픈스페이스 체계 개선, 경관관리, 국도변 활력 및 경관 개선, 중심가의 기능 및 경관 구조의 개선, 상업지역의 교통 및 주차 등 동선체계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읍내 중앙시장의 활성화, 지리산 둘레길/  송림공원/강변길의 명소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의 사업과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실시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의 재검토 필요). 주변에 지리산 둘레길이 지나고 있으며, 타부서의 계획이 다수 산재하는 지역으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에코하우스의 활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설계기간이 짧고 조기집행(조기발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발주방식에 관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조기에 재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업무영역상 조경분야가 사업을 리드하면서, 토목, 건축 분야 등과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였다.

사업진행에 관하여 삼화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장소단위의 계획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삼화지구 TF팀의 활성화,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전문적 자문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리산 둘레길과의 연계와 에코하우스의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 관계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사)숲길, 청년회 대표, 이장대표 등을 분야별전문가로 활용하여 자문하였다.

화개장터 간판정비사업

간판정비시범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의미와 본질을 용역업체에게 인식시켜 주고, 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사이에서 서로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조정하였다. 또한 전문가로써 지자체를 대표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간판설계의 변경 관련하여 간판 정비 이전에 파사드 정비가 선행되어야하는 지역임을 인지시켰으며, 간판 디자인에 대한 선택성 부여, 사업지역 전면실시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개별간판보다는 지역전체의 알림간판 등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용역디자인 결과물이 예산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이후에 주민이 자립적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디자인의 지역성을 강조,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경계하고, 현재 간판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주민대표, 면장, 담당부서가 협력하여 참여 가능한 주민들을 우선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다.

너뱅이들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년 이상 계획수립이 지연된 사업을 지역총괄계획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사업방식의 결정, 프로세스를 갖춘 단계별 계획수립, 구시가지의 정비, 폐철도 이전 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용역업체, 담당공무원 간에 매개자로써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하동읍 도시활력프로젝트와 연계하였다.

계획내용과 관련하여 신구시가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계획으로 하동읍의 새로운 공간상을 제시하였으며, 하동군의 재정적 여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전면매수방식의 사업,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등은 지양하고, 장기적 사업으로 공공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기존 농지와 택지의 혼재를 전재로 한 용도변경을 제안하였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사업현황으로는 2010년 국토교통부 해안마을 미관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된 사업이며, 사업총괄계획가가 선정되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 사업방식이다. 또한 현재 3차 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기본계획과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간전문가는 사업추진과정의 검토, 사업변경내용에 대한 자문, 설계과정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계획안대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사항 및 예산(사업비) 검토, 계획변경사항 체크, 지역에 적합한 경관형성 방안 제안, 사업내용 중 과도한 디자인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개별사업 수시자문

개별사업의 추진단계별 자문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 건축, 경관, 디자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하는 사항과 도시건축과, 주민복지실, 보건소,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등 관련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자문, 경전선 폐철도 활용계획(도시건축과), 악양·북천 지구단위계획(도시건축과), 충혼탐 이전설계(주민복지실), 금오산 어드벤처 조성사업(문화관광과), 하동항 주변경관기본계획(남해안개발과), 하동광양만권 경관기본계획(남해안개발과), 보건지소설계(보건소 등) 등에 관해 자문하였다.

보건지소 신축사업

규모나 기능면에서 읍면단위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 매년 군에서 1~2개 시설이 신축되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이며, 읍면의 공간구조을 리드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동군 내 업체간의 가격입찰로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설계의 중요성이 있는 건축물이나 설계완료 이후 자문을 하는 경우의 한계성과 관리부서의 건축에 대한 비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소수의 건축사에 한정된 입찰대상 → 건축수준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하며, 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공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③ 디자인관리체계 마련

TF팀(협의체) 활동

하동군 민간전문가 사업을 지원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며, 2~3번의 모임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설부서 중심의 조직한계, 운용에 대한 준비부족, 군내에서의 위상정립이 미비하고, 부서간의 수직적 분리를 보완할 수평적 기구로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5개부서 디자인T/F팀 구성현황

구분	실과	주무계장	성명
총괄책임자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안재락
팀원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조문환
팀원	남해안개발과	남해안기획 담당	김동복
팀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영석
팀원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심경보
팀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해식
간사	도시건축과	디자인담당	홍주신

스터디그룹 특강 및 견학

하동 갈사만 매립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계장(팀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스터디그룹 조직하였다. 도시 만들기에 대한 학습과 선진지역 견학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학습회의 3회 및 부산 감천마을 견학 1회를 수행하였다.

인문·문화 소양 향상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2012년부터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도시, 경관,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월 1회 교육, 연 2회의 선진지역 사례를 방문하였다. 수강대상을 기술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관심 있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읍·면지역 경관의식 향상교육

하동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후, 계획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읍·면의 공무원과 지역지도자 교육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의제21,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역량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준비 중이다.

지역전문가, 건축사와의 만남

하동은 귀향민이 많은 지역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가꾸기의 전문가로 활용할 인적 자원을 찾고자 하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의 활용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현재 지리산 숲길 가꾸기(둘레길 사업), 지리산과 섬진강 사람들, 귀촌 예술가, 아웃도어 스포츠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관계구축, 경남 의제21 활동가 등 지역건축가와 수시로 만나고 있다.

④ 주민참여사업

주민참여를 통한 청암 원묵계 간판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간판디자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디자인컨셉을 설정하고 디자인(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율 등을 수행하였다. 주민들의 무리한 디자인 변경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고 용역업체와 주민간의 관계를 독려하였다. 또한 분야별전문가로 오치근 작가(동화작가, 화가)를 활용하여 간판디자인 서체 등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동호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하동호 주변지역의 정체성 구축을 통하여‘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만들기가 필요하였다. 하동호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차 간담회 및 현장조사를 통한 기본계회(안)을 작성하여 마을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주체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

별첨2	1	응모양식

【양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기관
신청자 성명	성명 및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관주소
담당부서명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번호
담당공무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위와 같이 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2】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

※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는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과 적정한 민간전문가 선정ㆍ지원,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업무 지원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민간전문가 활용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전문가를 활용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 등을 기술

例)	▪ 경관향상 거점이 되는 지자체 역점사업 추진 기획 및 지원

▪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 세계적 대회유치에 따른 도시경관 향상 정책 수립 등

(2) 지자체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사업 및 사업 담당부서 현황

□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사업 현황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을 정리

例)	▪ 공공건축 : 자치센터, 시청, 체육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 공공공간 : 공원, 녹지, 광장, 가로 등

▪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 도시재생사업, 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 경관 관련 사업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공공건축
공공공간
도시정비· 도시개발
경관
기타

□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 현황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업무 등을 당담하는 부서와 주요업무 등을 기술

부서명	주요업무	주요사업	총인원

(3) 민간전문가 역할 및 담당업무

☞ 지지역총괄계획가가 담당할 역할 구분을 선택(복수선택 가능)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

역할 구분	담당업무 또는 관련 사업명
민간전문가 지원 조직 구성	‣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
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관련사업명 및 해당 업무내용 작성 例) 기획, 기획제안서 검토 및 수정, 과업지시서 검토 등
지역 디자인정책 수립	‣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 관련사업명 및 해당 업무내용 작성 例) 계획서 작성방향 검토, 공모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
프로젝트 단위 업무 지원	‣ 관련사업명 및 해당 업무내용 작성 例) 기획업무 지원, 발주방식 결정,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등
기타	‣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

(4) 민간전문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상

☞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디자인관리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는 행정의 연대 강화와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원팀에 대한 기본적 구상 기술

例)	▪ 민간전문가 업무지원을 위한 팀 구성

▪ 각 부서의 업무 협조체제 구축

업무지원팀 주요업무	‣ 실무지원팀의 주요 업무내용 작성
구성인원	1인 이내	1 - 2인		3 - 4인	4 - 5인		6인 이상
조직도	특별 TF팀 또는 기획 등 총괄부서		건축‧도시관련 독립부서			기관장 직속

(5)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방안 및 중장기 실행계획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권한부여에 대한 기본구상

☞ 민간전문가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과 권한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기본적 구상 기술

例)	▪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의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장직속 디자인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 기존 건축․도시정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경관디자인 내에 도시디자인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책임자로서......

□ 중장기적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사업완료 후, 지자체의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 디자인업무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디자인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중장기 계획 제시

例)	▪ 지역총괄계획가 업무내용 및 디자인관리 대상 사업범위 확충

▪ 실무지원팀, 디자인관리조직 등의 지속적인 확대 및 업무내용 조정계획

▪ 예산확충 중장기 계획 등

▪ 조례, 지침 제정 등

(6)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성과 등

☞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성과목표와 기대효과, 향후 활용계획 등 지속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기술

	<작성시 유의사항>
ㅇ 분량제한 : A4 5페이지 내외(사진·부록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ㅇ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ㅇ 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기준

【양식 3】

예비 지역총괄계획가 이력서

사 진	홍 길 동 (洪吉童) HONG, GIL-DONG
기본사항	소속기관(직위)
	전문분야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세부전공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직장전화
	핸 드 폰
	E-MAIL
학 력	기 간	출신학교 및 전공
경 력 (위원회, MP·MA 포함)	기 간	근무처 및 직위
민간전문가 참여실적
민간전문가 추천사유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