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지침(안)

2015. 10.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목 차

Ⅰ. 공모개요	1

Ⅱ. 선정대상 및 절차	2

Ⅲ.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내용	4

Ⅳ. 향후 추진일정	6

【별첨1】 통합마스터플랜 개요	8

【별첨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사례	10

【별첨3】 응모양식	15

Ⅰ		공모개요

□ 사업명 :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 ‘16년부터 사업명칭 변경(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 취지 및 목적

ㅇ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2007년에 제정된「건축기본법」에 의해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2009년부터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획·추진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토환경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성을 고려한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방법

ㅇ (기  간) 2015년 10월 23일 ~ 11월 19일

ㅇ (대  상) 시·도 및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ㅇ (방  법)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

* 응모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예비총괄계획가 이력서

ㅇ (지원규모) 지자체당 150백만원 내외(정액지원) × 3개소

ㅇ (지원내용)

- 통합적 경관 형성을 위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의 따른 사업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Ⅱ		선정대상 및 절차

□ 선정대상

ㅇ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의 경관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적 경관형성 전략 수립

- 국민체감이 높은 공공시설 중 그 동안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시설의 개선을 위한 거점시설 계획

- 거점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강화 및 통합적 지역경관 형성 방안

ㅇ 한옥, 근대건축자산, 옛길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경관 형성 계획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바람직한 건축자산 관리․활용 방안 마련

□ 선정절차

ㅇ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현지평가 및 가점 등의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1.5배 내외의 후보지 선정

ㅇ 선정한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

《선정절차 흐름도》

□ 평가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될 수  있음)

《점 수 표》

ㅇ (서면심사)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하여 신규 사업의 2배수 내외의 후보사업 선정

《배 점 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70점)
사업목표의 적절성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10	20
	∙상위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의 창의성 확보	10
실현가능성	∙경관개선 방안의 적절성	10	20
	∙시공비 확보 방안	10
기대효과	∙지역발전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10	20
	∙정부지원 선도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10
추진체계	∙주민참여 의지 및 경관협정 등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실행․관리 수단 확보	10	10

ㅇ (현지평가)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현지방문 평가

* 사업총괄계획가의 사업내용 발표 및 선정위원회 질의응답 후 사업대상지 확인

《배 점 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30점)
자료의 사실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10	10
실현가능성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의 연내 종료 가능성	10	10
추진의지	∙단체장 등의 추진 의지	10	10

ㅇ (종합평가) 현지평가 및 가점 등의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1.5배 내외의 후보지 선정

《가 점 표》

가점항목	배점(5점)
∙경관계획 수립 및 디자인 전담지원부서 여부	1	5
∙사업총괄계획가 선정 및 적절성	1
∙시공비 확보를 위한 타부처 공모사업 참여계획	2
∙도시대상, 경관대상, 공공건축상 등 공모(´14년) 성적우수 가점	1

Ⅲ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내용

□ 추진근거

ㅇ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통합적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ㅇ 사업초기 단계에 지자체 상황 및 사업성격에 맞는 민·관 협력적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 이해 주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추진과정의 일관성을 확보

- 지역주민,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

ㅇ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지정, 민간전문가 위촉, 업무지침 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모니터링, 추진실적관리, 개선방안 도출

- (디자인검토위원) 단계별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 및 조언

- (사업총괄계획가) 기획안 작성 주관, 과업지시서 검토 승인, 디자인 방향 결정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 조정

- (지자체) 사업총괄계획가 행정지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지원부서 조직·운영, 디자인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 회의 준비

- (추진협의회) 사업총괄계획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총괄계획가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ㅇ 디자인관리를 행정절차 위주에서 민간전문가 주도로 전환하여  건축‧도시환경의 질 향상

- 사업총괄계획가가 기획 단계부터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

- 디자인검토위원이 추진단계별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해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의견 제시

《사업추진 절차》

사업총괄계획가 추천(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국토부)

최종평가(국토부)

통합마스터플랜 및 거점시설 계획 확정

통합마스터플랜 및 거점시설 계획안 작성

지원사업 기획제안 작성

Ⅳ		향후 추진일정

ㅇ 지자체 사업설명회                         : ‘15.10.15

ㅇ 사업공모                                   : '15.10.23 ~ 11.19

ㅇ 선정위원회 구성                           : ‘15.11.13

ㅇ 서면심사                                   : '15.11.24

ㅇ 현지평가                                   : '15.11.27 ~ 12.3

ㅇ 종합평가                                    : '15.12.7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15.12월 중순

ㅇ 사업선정                                    : '15.12월말

별첨1	1	통합마스터플랜 개요

□ 개  념

ㅇ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업의 연계·통합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소단위 전략계획임

《통합 마스터 플랜 개념》

□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본방향

ㅇ (장소의 가치향상)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등의 컨텐츠 발굴·활용을 통한 장소의 가치향상 도모

ㅇ (부분보다 전체) 관련 사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전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 계획 수립

ㅇ (발상의 전환) 도시에서 방치되거나 저활용되는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

ㅇ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인접한 대상지역에 여러 사업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추진

ㅇ (적절한 전문가 활용) 추진단계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협력

ㅇ (적극적인 주민참여) 대상지의 직접적‧현실적 현황파악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지속적인 관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 조례 및 주민협약 등 방안 강구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건축·도시·환경 관련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계획·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ㅇ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발굴하고, 거점시설 계획은 중앙부처 등이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응모 및 추진에 활용

◦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쇠퇴 지역의 활성화 등에 기여

별첨2	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사례

1.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4, 경기 수원)

- 사업대상 :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 일원(0.15㎢) - 사업기간 : 2014~2015 - 대상성격 : 낙후 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낙후되고 후미진 초등학교 주변 환경과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통학로 및 보행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안전마을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및 지자체 협력으로 안전 불안감 해소 - 추진실적 : 수원시는 ´14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5년 시범사업에서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설계 진행

2. 광주폴리 둘레길 & 생태탐방길 조성계획 (´14, 광주광역시)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서남동 일원(L= 2.2㎞) - 사업기간 : 2014~2015 - 대상성격 : 옛길 복원 - 사업내용 : 광주폴리 둘레길을 시작으로 광주천, 광주공원, 푸른길공원과 네트워킹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광주 예술 및 생태 탐방길 완성 등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 추진실적 : 광주광역시는 ´14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5년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설계 진행

3. 공공공간,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3, 경남 하동)

- 사업대상 : 하동군 하동읍 일원(29.5㎢) - 사업기간 : 2013~2014 - 대상성격 : 쇠퇴한 시가지 및 배후 주거지 - 사업내용 : 경전선 철도 이설과 주요공공시설 이전으로 쇠퇴한 기사기의 공간적 기능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함께 활력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읍내문화를 형성하여 주민생활 개선 및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하동군은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도비 420억원을 투입하여 ´14년부터 ´23년까지 서부권 개발사업(균형발전 사업) 진행 또한, 국토부 ´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2천만원, ´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 2억원을 확보

4. 역사가 현재가 되고, 교육이 경제가 되는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3, 전북 완주)

- 사업대상 :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1.44㎢) - 사업기간 : 2013~2014 - 대상성격 : 쇠퇴한 역사도시 - 사업내용 :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면소재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핵심사업 발굴 - 추진실적 : 완주군은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농림부 ´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고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63억원 지원))에 공모, 선정되어 시범사업에서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5.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12, 전남 광양)

- 사업대상 : 광양시 광양읍 일원(2.12㎢) - 사업기간 : 2012~2013 - 대상성격 : 폐선부지, 읍성터, 향교 - 사업내용 : 광양읍의 대표 녹지축을 형성하고 광양읍성터 복원, 향교 가는 길, 폐선부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 및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광양읍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광양시는 ´12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 중 거점시설으로 폐선부지를 선정하여 ´13년 시범사업에서 설계비를 지원받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진행

6.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2, 경북 울진)

- 사업대상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일원(1.7㎢) - 사업기간 : 2012~2013 - 대상성격 : 원도심 - 사업내용 : 울진보부상 십이령 바지게꾼의 애환과 이야기를 모티브로 울진읍 시가지의 장소성과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울진군 경관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울진군은 ´12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으로 중기청 ´14년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15억원 지원)을 추진, 이를 위해 한국전력 전선지중화 사업(82억원 지원)과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

7.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 조성사업(´11, 경남 거창)

- 사업대상 : 거창군 거창읍 일원(56.3㎢) - 사업기간 : 2011~2012 - 대상성격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 사업내용 : 거창군의 도시현황과 과제를 진단한 후 거창읍의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과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과 도시발전 전략 수립 - 추진실적 : 거창군은 ´11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으로 농림부 ´13년 창조지역 및 녹색성장사업(녹색성장 부문, 16억원 지원), 국토부 ´14년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거창여고, 2억원 지원), 농림부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0억원 지원) 추진

8.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11, 충남 홍성)

- 사업대상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일원(4.25㎢) - 사업기간 : 2011~2012 - 대상성격 : 구도심 - 사업내용 : 내포 신도시의 개발과 관련한 홍성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 추진실적 : 홍성군은 ´11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으로 ´13년 도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천년아문길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상지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14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쌩쌩 달리자!홍주성 한바퀴’ 프로그램 운영

9. 대청로 도시상징 대표거리 조성사업(´11,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대상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구간(연장 1,800m)) - 사업기간 : 2011, 2013 - 대상성격 : 원도심, 가로 - 사업내용 : 부산 근대역사의 보고이자 임시수도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했던 대청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특화 테마거리 조성으로 대청로의 상징성을 재정립하여 낙후된 원도심 재활성화 - 추진실적 : 부산광역시는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부산광역시 자체사업으로 3억을 투입하여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10.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10, 강원 철원)

- 사업대상 :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일원(11,522㎢) - 사업기간 : 2010~2012 - 대상성격 : 민간인 통제구역 해제 지역 - 사업내용 : 민간인 통제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예방하고 잘 보존해온 자연자원과 철새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농촌 문화환경의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철원군은 ´10년~´12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과 DMZ 철새평화타운(철새생태학교) 실시설계 시행력 강화를 위해 ´13년 안행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25억원 지원)을 연계 추진

별첨3	1	응모 양식

【양식 1】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부제)	향후 연계사업 등 고려하여 다부처 사업명 등 부제 필요시 기재
신청기관
사업대상지 (소재지)	행정구역 표기 : 00시 ․ 군 ․ 구 00동 일원
기관주소
지원사업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 화
지원사업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예비 총괄계획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위와 같이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15년     월     일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예비 총괄계획가 이력서 1부.

【양식 2】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
사업의 주요내용	▪ 개조식으로 작성
연계 사업 및 계획 현황	▪ 중앙부처 사업 (계획)명, 주요내용 등
	▪ 지자체 사업 (계획)명, 주요내용 등
사업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기대효과

	<작성요령>
ㅇ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ㅇ 3쪽 분량 이하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인 20쪽 내외에는 산입하지 않음

【양식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계획)의 공간적 범위

※ 사업(계획) 대상지역을 구체적인 수치지도 안에 명확하게 표시

2. 사업(계획) 대상지역 및 관련사업 분석

대상지역 일반현황

※ 위치, 면적 및 행정구역 구분, 토지이용현황, 인구, 교통, 산업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징

대상지역 내 공공건축물 현황 및 운영 현황

※ 위치(지도), 용도, 규모, 관리주체, 건립시기 등

※ 현재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기술하고, 개선 및 시설 통합 등의 필요성을 어필

대상지역 내 공공공간 현황 및 운영 현황

※ 위치(지도), 용도, 규모, 관리주체, 건립시기 등

※ 현재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기술하고, 개선 및 시설 통합 등의 필요성을 어필

대상지역 내 건축자산 개요(해당시 기술)

※ (우수)건축자산으로 조사되거나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대표적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기술

※ 건축자산 분포도(지도), 건립년도 및 용도, 현재 이용 및 관리 상태, 건축자산의 특징 및 가치 등 건축자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어필

관련사업 및 계획 현황

① 도시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광역 및 지역계획에서의 대상지역 해당사항

② 발전계획, 활성화계획, 재정비계획 등 각종 비법정 계획에서의 대상지역 해당사항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후 연계가능사업

① 지자체 : 경관개선사업, 시·도, 시군 시책사업 등

②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 안행부(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농림부(농산어촌개발사업)

3. 사업추진 계획

사업(계획)의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방향 제시

※ 경관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계획 수립의 주요방향

핵심 거점시설 제시

※ 주요 경관사업 및 이를 바탕으로 추진 예정인 테마 제시

거점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의 기본방향

※ 거점시설 간의 연계방안, 주변지역의 통합적 경관형성 전략 등 통합마스터플랜의 주요 개념

사업별 추진일정

※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계획을 제시

4.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실행․관리

경관협정 등 구성운영 현황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경관협정 등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파악

관련 협의체 운영방법

※ 분야별 기능 및 역할분담, 의사소통체계 등 향후 지속 운영방안 제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후 연계사업 공모계획

5. 기대 효과

※ 정부지원의 디자인 지원사업으로서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제시

6. 기타

※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旣) 추진한 관련사업 실적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소개

	<유의사항>
ㅇ 분량제한 : A4 20페이지 내외 ㅇ 사진․부록 및 기타 참고자료 포함(사업계획요약서 미포함) ㅇ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후 제출(전산파일 포함) ㅇ 글자크기 10～12point, 줄 간격 160 내외 ㅇ 파일용량은 100Mb 내외로 작성

【양식 4】

예비 사업총괄계획가 이력서

사 진	홍 길 동 (洪吉童) HONG, GIL-DONG
기본사항	소속기관(직위)
	전문분야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세부전공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직장전화
	핸 드 폰
	E-MAIL
학 력	기 간	출신학교 및 전공
경 력	기 간	근무처 및 직위
주요활동 및 주요저서 ․ 논문 등